주 4.5일제 도입? 정부·노사 ‘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’ 논의 시작

정부와 노사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. 핵심은 주 4.5일제 이행 여부를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인데요.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자는 목표 아래 추진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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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노동시간 단축 추진단 출범

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**‘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’**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.

• 추진단은 노사 대표, 정부,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
• 공동 단장: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, 김유진 노동정책실장

추진단의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의 노동시간 달성입니다.

• 2023년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: 1874시간
• OECD 평균: 1742시간
  즉, 한국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약 132시간(3주 이상) 더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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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논의 과제

추진단은 앞으로 3개월간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심층 논의합니다.

1. 포괄임금제 금지 및 연차휴가 활성화
2.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
3. 고용률 제고
4. 일·가정 양립 지원 제도
5. 주 4.5일제 도입 여부
   
   

이후 연말에 ‘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’ 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,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·간담회·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도 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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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와 생산성, 현장 사례 공유

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오삼일 고용연구팀장이 **‘AI 확산과 생산성 효과’**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.

• 조사 결과: AI 활용 시 노동시간 평균 3.8% 감소
• 주 40시간 기준 약 1.5시간 단축 효과
• 특히 경력이 짧은 노동자일수록 효과가 컸습니다.

또한 기업 현장 사례도 공유됐습니다.

• 비에이에너지(광주 중소기업): 주 4일제 시범 운영 후 격주 금요일 조기 퇴근제 정착
• 제약사 한독: 자동화·AI 교육으로 2년 만에 초과근로 31% 감소, 연차·리프레시 휴가제 도입으로 ‘쉬는 문화’ 확산
  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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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입장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·고령화, 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핵심 해법”이라며, “노사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김영훈 노동부장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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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•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일하는 나라입니다.
• 주 4.5일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
• AI, 자동화,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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